▲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8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날 오전 11시에 있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대국민담화와 관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담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을 거론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게 옳겠다 싶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오전 담화에 대해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8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반헌법적이고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어 물러나야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 앞으로의 정국 안정을 당에 일임하기로 약속했고,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행과 국정을 차질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라며,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에 협조를 부탁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쉽을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밝혔듯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잘라 말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탄핵절차이고,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 수습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으로서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전날(7일) 대통령 탄핵안을 집단 표결 거부로 탄핵안을 무산시킨 당사자가 무슨 염치로“, ”투표로 뱃지 단 사람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얼굴도 두껍다.“ ”부끄럽지도 않냐“ 등 등 국민의힘을 성토하는 의견들과 맞물려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명되어 있다.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마음속 깊이 다시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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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