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감사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부작위 소극행위에 대해 엄정 문책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7/20 [17:47]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감사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부작위 소극행위에 대해 엄정 문책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0/07/20 [17:47]

                    ▲ 감사원 원훈  © 김상환 기자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형)은 민간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20일부터 712일까지 감사에 착수했다.

 

잔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민간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 공공기관 내부의 불공정 관행 등을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현장감사와 서면점검으로 이뤄지고 문제점 발견시 현장 조사를 하고 주요 점검대상은 아래와 같다.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등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법령과 계약 등에 근거없이 비용이나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거나 불공정 계약으로 업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정당한 비용을 미지급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하도급 등 관리 소홀로 하청 업체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입찰 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반복적인 부당 수의계약이나 입찰제도를 변칙운영 등 특정업체에 특혜 부여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입찰 참가자격 등 경쟁 제한적 진입장벽 운용한 경우가 해당된다.

 

, 국민 불편사항이나 조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약관 운용 등으로 국민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거나 조직 내 상대적 약자(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를 하는 경우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부작위와 소극행위에 대해 엄정 문책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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