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어선거래도 반드시 중개업자에게

무등록 어선 중개 행위 근절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7/24 [16:32]

이제는 어선거래도 반드시 중개업자에게

무등록 어선 중개 행위 근절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0/07/24 [16:32]

                   ▲ 위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pxhere)   © 김상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무등록 어선중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어선거래 시장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대금 편취 또는 사기행위,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자주 발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관련 위법 또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언선법을 개정, 시행하고 언선거래 누리집을 통해 공선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지만 어업현장에서는 무등록자의 어선 중개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문제가 돌출되기도 했다.

 

현재 무등록 어선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거래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어선거래 전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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