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추진하다 실패하자, 사업 축소해 버린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시스템’ 사업비 256억원→158억원 38% 확 줄여서 발주

조선정 | 기사입력 2020/10/22 [19:28]

대기업 참여 추진하다 실패하자, 사업 축소해 버린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시스템’ 사업비 256억원→158억원 38% 확 줄여서 발주

조선정 | 입력 : 2020/10/22 [19:28]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250억원대의 대규모 발주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시키려다 실패하자 사업 자체를 크게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총 158억원이 투입되는 우편물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발주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대기업이 맡아 왔지만 올해부터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공공 SW(소프트웨어)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발주과정에서 사업예산과 내용이 크게 축소되거나 변경된 것이다.

당초 이 사업은 우편물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이 아닌 우편물류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개발에서 운영으로 그 내용이 바뀌었고, 투입될 사업비도 256억원에서 158억원으로 무려 38%98억원이 크게 감소됐다.

 

이처럼 사업 자체가 뒤바뀐 것은 그동안 가능했던 대기업의 참여가 올해부터는 아예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우정사업본부는 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인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해달라며 심사를 의뢰했다. 두차례나 신청했으나 불인정으로 반려되자 사업을 변경·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당초 81억여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시스템을 전환하여 우편물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통합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사업자 변경 시 시스템 안정화 및 위험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전격 연기했고, 17억원 상당의 인터넷 우체국 등 온라인시스템 사업은 별도로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면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위험할 것이라는 불신과 편견으로 인해 사업을 축소, 분리하는 등 대놓고 중소·중견기업을 차별했다는 지적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참여를 축소시키기 위해 편법 논란을 감수하며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용빈 의원은 공공SW사업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참여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우정사업본부가 나서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우리나라 공공 물류 인프라 사업에 중소·중견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편물류지원시스템 사업은 당초 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전규격공개 하였다가 법제도 준수항목 미준수 개선권고 지적을 받았으며, 지난 107일 국감에서 이용빈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운영 및 유지사업으로 변경하여 미준수 사항을 해당없음처리하여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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