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되어야

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2/22 [16:5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되어야

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0/12/22 [16:58]

             ▲ 이미지 출처 : /pixabay  © 김상환 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현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지난 4월부터 3개월(2020.4.1.~6.30.)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의견을 포함한 총 479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법제처는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와 광화문1번가 국민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8건을 선정, 3일 온라인으로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 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김현성 씨에게 돌아갔다.

 

아동양육비생계지원비는 그 성격이 다른데도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제안의견에 따라 지난 1020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421일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우수상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 보호자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장욱 씨와 가정폭력행위자이더라도 14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현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애란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경찰청은 제안의견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11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검토를 거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강섭 처장은 올해엔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더욱 뜻 깊은 공모제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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