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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호남에만 유난히 많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모자라는 의료 인력, 특히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닌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환자의 감염 및 안전 관리가 강화되면서 간호사 수요는 꾸준히 늘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면서 지방 병원들의 낮은 처우와 고된 업무에 지방병원들은 아예 간호 인력 수급이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특이하게도 일선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부족하다고들 하지만 정기 감사나 점검에서 간호사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병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건행정의 관리 감독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료계에선 의료 서비스는 의사만 늘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해 간호보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더 많은 필수 의료 인력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간호 인력 수급에는 별 실효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간호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는 단순히 의료 인력 배출만 늘린다고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간호학과 정원을 늘리는 정책의 실패에서 드러났다.

또, 간호사 유휴 인력 활성화 등도 유휴인력 대부분이 현장을 떠난 지 오래 돼 다시 교육을 받고 의료기관에 들어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근무하는 인력은 적어 실효성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의사보다 간호사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사 수만 늘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가 의사 늘리기 정책보단 전체적인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지방 의료계의 중론이다.

또, 고질적인 저수가와 부실한 의료전달 체계 등 취약한 의료 시스템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를 열악한 근무 여건과 임금에 돌려보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 역시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해결 될 거라 믿는 의료인은 없다.

'그렇다고 간호사가 없는 병원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절대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정책을 떠나 그 어떤 이유로도 시민의 생명을 담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