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행정,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내부 고발이나 민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점검‧단속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21:19]

보건 행정,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내부 고발이나 민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점검‧단속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조 윤 기자 | 입력 : 2022/09/01 [21:19]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호남에 유독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 위법행위에 대한 불감증과 단속 행정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이 지목되고 있다.

 

법을 준수하는 동종의 병원 관계자들은 문제가 있는 병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현실은 이들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점검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보건 행정 관계자들은 단속이 꼭 필요한 대상에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며 내부 고발이나 민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은 전산에 특이점이 발견되거나 민원이나 신문에 기사가 나지 않는 한 단속 나가기가 힘들다 하고 지자체 보건 행정 관계자들은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점검단속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민원이나 들어와야 점검단속을 나간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단속대상 병원들은 위법을 저지르면서도 점검단속보다는 민원이나 제보에 신경을 더 쓰는 모습이다.

 

또 본인부담금이나 의료폐기물 관리, 환자유인행위 등 점검단속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에 본인들은 건강보험공단처럼 자료가 있지도 않고 자료를 볼 수도 없다며 점검단속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강보험 관련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점검과 단속을 펼치기엔 한계가 있다는 말에 점검이 필요할 때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협력을 요청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점검의 한계에 대해선 단속 의지가 부족한 거지 점검 권한이 없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일선 보건행정기관이 보건의료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혈세와 건강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으로의 변화 된 보건행정의 점검단속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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