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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3.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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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기자 수첩
병원 내 ‘쪽지처방’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하여,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행위...
경찰, 정복착용한 경우에도 신분증 제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실시한 것에 대한 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불심검문을 실시한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이제는 멈춰야 한다 - 故 김기홍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2월 24일 성소수...
병원 내 ‘쪽지처방’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제재
경찰, 정복착용한 경우에도 신분증 제시해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단신
시사더타임즈
유통기한 지났어유~~
시사더타임즈
조기폐차 끝난지가 언젠데 ~~
시사저널
문체부 ,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
시사저널
광주 고층 아파트 투척사건
광주 서구 고층아파트 단지에서 담배꽁초와 음식물 등 쓰레기를 창밖으로 버린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15일 광주 서구 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다양한 투척 물로 민원이 잇따르던 중 14층 주민이 복도 창문을
시사저널
전동킥보드 운전 누가 가능한가?
전동킥보드는 공유 서비스 사업의 성장과 함께 사용자가 늘어났다.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사고도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그
국민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부모 결혼이민자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2020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3개월 연장
의료계, “코로나상황 의료시스템붕괴 우려, 의사국시문제 해결 건의”
“단 하루 차이로 출산지원금 안주는 것은 너무 가혹”
제한속도 80km/h 초과 형사처벌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되어야
정보경찰 활동범위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교육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 안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ㅇㅇ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
보건/의료
지방 분해 시술 자세한 설명없으면 시술비 전액 환급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2019년 4월 L씨는 윗눈꺼풀 지방제거를 위해 A의원을 내원하여 지방
사회
지적장애인 유인, 노동력 착취 및 폭행 적발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일을 잘하면 보살펴주겠다’며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이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
여성/아동
뒷걸음치는 아동학대 행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와 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현 실정과 뒤떨어진
문화
뒤늦은 스포츠 인권 현장 목소리 청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선수와 지도자의 스포츠인권 인식, 훈련실태 및 여건, 인권침해 발생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스포츠인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스포츠인권 현장조사는
보건/의료
임신 전 음주도 태아 발달 이상과 거대아 출산 위험 증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임신 중 음주 폐해와 마찬가지로 가임기 여성의 임신 전 음주가 임신과 태아발달 능력을 감소시키고, 기형아 및 거대아 출산율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실험모
차별에 맞서다
차별을 말하다
차별을 만나다
차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나요?
나 차별받고 있니?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스포츠 인권헌장
혐오의 정치를 넘어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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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스
조기폐차 끝난지가 언젠데 ~~
유통기한 지났어유~~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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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더타임즈
병원에 간호사가 없다?? (2)
광주광역시 병‧의원들 의료법위반 이대로 괜찮은가? (1)
병‧의원들! 코로나19 방역! 이용해선 안된다.
기고/칼럼
[기자수첩] 간호사 없는 병‧의원 정책 탓만 할 것인가?
[칼럼] 추운 겨울 허리통증에 효과적인 방법
[칼럼] 황사 및 미세먼지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려면
[칼럼] 고초일을 알면 인생이 편하다
정치
문대통령, 법무부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재가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기일 연기
문대통령 장관 인사 발표
사회
전동킥보드 운전 누가 가능한가?
광주 고층 아파트 투척사건
법령 속 일본식 용어 정비 추진
교육
학교 밖 청소년, 학교생활기록부 대신 ‘청소년생활기록부’ 활용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 안돼 !!
문화
문체부 ,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뒤늦은 스포츠 인권 현장 목소리 청취
체육계 폭력 아직도 갈길이 멀다
여성/아동
“단 하루 차이로 출산지원금 안주는 것은 너무 가혹”
뒷걸음치는 아동학대 행정
보건/의료
의료계, “코로나상황 의료시스템붕괴 우려, 의사국시문제 해결 건의”
지방 분해 시술 자세한 설명없으면 시술비 전액 환급
탐방
36.5C공동체연구소(주), 대촌청년회에 기부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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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학급 에어컨 가동 불허한 학교장 징계 권고
교육부,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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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부모 결혼이민자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단 하루 차이로 출산지원금 안주는 것은 너무 가혹”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장난감으로 인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높아
뒷걸음치는 아동학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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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C공동체연구소(주), 대촌청년회에 기부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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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상에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칼럼] 호남의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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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는 티켓 판매 플랫폼 문화엔(N)티켓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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