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사이버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된다.  경찰청은 수사구조개혁법 시행(’21 ...
김홍서 기자   |   2020.12.27 16:11

제한속도 80km/h 초과 형사처벌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 ...
김상환 기자   |   2020.12.22 17:30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
조 윤 기자   |   2020.12.22 17:1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되어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폭력행위 ...
김상환 기자   |   2020.12.22 16:58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담합한 6개사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20. 12. 2.(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물량과 납품지역을 배분하고 5차례 입찰에서 낙찰 ...
조 윤 기자   |   2020.12.17 18:28
공정위, 2020년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 ...
조 윤 기자   |   2020.12.17 18:26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년전 오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님을 애도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 ...
시사더타임즈   |   2020.12.17 18:11

정보경찰 활동범위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 ...
김홍서 기자   |   2020.12.17 17:48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자율보호의 새로운 첫 걸음
의료, 학원, 운송, 인터넷 쇼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현장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 ...
조 윤 기자   |   2020.12.17 17:14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위반사례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수능 이후 수험생 방역 수칙을 당부하고,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들며 시민들께 당부하는 말을 올렸다.  최근 전국적인 주요 ...
김상환 기자   |   2020.12.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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