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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계 수급자 자동차 보유 완화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자동 ...
김상환 기자
| 2024.11.25 22:06
오피스텔 주거활용 제한 마지막 규제 없어진다.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 ...
김상환 기자
| 2024.11.25 22:0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앞으로 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숙아를 출 ...
김상환 기자
| 2024.11.25 22:00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동점자 전문과목 성적 높은 순 우선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또한 공직적격성평 ...
김상환 기자
| 2024.10.03 19:33
이제는 인감증명서 발급도 온라인으로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 ...
김상환 기자
| 2024.10.03 19:26
자동차보험, 서류 없이도 보상 청구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지난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
김상환 기자
| 2024.10.03 19:07
모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화 된다.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 ...
김상환 기자
| 2024.10.03 19:03
연인 휴대전화 잠시 빼앗아도 재물은닉죄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경찰청은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해 전 ...
김상환 기자
| 2024.10.03 18:58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 ...
김상환 기자
| 2024.09.11 21:22
주유소 흡연 적발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 ...
김상환 기자
| 2024.08.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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