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로 허위 신고한 신고자를..찾아 주세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진과 장소는 서울특별시^^ 하지만, 사진에 찍힌 장소는 화순읍?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06/10 [18:15]

"안전신문고"로 허위 신고한 신고자를..찾아 주세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진과 장소는 서울특별시^^ 하지만, 사진에 찍힌 장소는 화순읍?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06/10 [18:15]

@ 왼쪽은 위반 됐다고 신고한 적발장소, 오른쪽은 적발장소로 지목된 화순읍 부처샘길 3-11

2019년 9월4일 20:51분경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안전신문고에 차량번호, 적발장소, 위반일자 등 첨부된 자료와 함께 신고 접수가 되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 접수가 되면 각 지자체별로 배분이 되어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면 행정처분사전 예고 통보를 받는다.

그런데 화순군 재난안전과로 신고접수가 된 사건에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범퍼 불법주착 및 보조전조등 장착 이라는 단속 내용 이다.

처분내용으로 는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 임시검사, 과태료 부과로 허위신고로 접수된 건에 실과소나 담당자의 확인 절차가 없어 보이는 행정처분 사전 예고 통지서와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서가 발부 되어서 민원인 A씨에게 전달이 된 사건이다.

A씨는 행정처분이 된다는 통지서를 받아 보고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첫번째는 적발장소라고 지목된 곳이 바로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부근이 아닌 화순읍 부처샘길 3-11 이었다.

@ 적발장소라고 했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부근

두번째는 위반일자로 9월4일 20:51분경 이라고 했지만, 늦은 저녁시간대가 아닌 낮시간대로 계절 또한 겨울 같은 배경으로 보여지는 사진에 또 한번 허위 신고 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 해서 재난안전과 담당자에게 A씨는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 담당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접수된 건 중에 이런일은 처음 이다 라는 말뿐 허위로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내용으로 A씨는 화순군으로 부터 행정처분이 될수 있는 정비,원상복구 명령서와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처분통지서를 받았으며, 이로인해 어이 없는 과태료를 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분통을 터트리기도 하였다.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담당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사안들을 접했을때 과태료 부과되는 민감한 통지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실제 적발된 장소인지, 시간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를 발부 해야 된다.

그래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 일로 A씨는 의견진술서를 화순군에 제출하여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지만, 증거자료와 검토결과물 로 허위신고한 신고자를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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