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 아직도 갈길이 멀다

스포츠 폭력 인식 변화가 먼저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7/24 [17:30]

체육계 폭력 아직도 갈길이 멀다

스포츠 폭력 인식 변화가 먼저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0/07/24 [17:30]

                  ▲ 위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pxhere)  © 김상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체육계의 폭력 및 성폭력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체육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없는 한 폭력 및 성폭력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권위는 20192, 인권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발족하여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사안을 중심으로 진정을 접수, 체육회 등에 신고를 해도 지역종목단체로 이첩된 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거나, 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어 추가 피해가 있다는 진정들이 다수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20194월 직권으로 다시 통합체육회 및 소속 회원(가맹)단체, 교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확대 조사를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까지 344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이들 기관들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구제체계를 조사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회원(가맹)단체 등은 반복되는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고,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은 그러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초고교는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대응 제도 속에서만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어 지도자에 의한 가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고, 대학교는 학교폭력대응 제도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자체적인 대응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된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운영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스포츠계가 나름의 인권보호체계를 구비하고 있지만, 폭력성폭력 가해자의 신분과 소속에 따라 조사징계처리를 하는 기관과 단체 및 징계 기준이 제각각이거나 없는 경우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과 신고 창구가 미흡하고, 신고하더라도 처리 지연, 사건 이첩재이첩이 빈번하여 결국 피해자의 신상이 소속 기관단체에 쉽게 알려지거나 공정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자율적, 혹은 규정에 없는 이유로 징계를 쉽게 감경하거나, 징계정보가 단체기관별로 각자 혹은 부실하게 관리되어 폭력성폭력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활동을 재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다.

 

인권위는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피해의 상담신고부터 조사처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인권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과 체육단체의 엄격하고 일관된 대응체계 마련이 우선 실천되어야한다고 보고,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학교와 직장 운동부 지도자와 선수의 자격기준, 재임용 평가기준, 폭력 등 징계전력 반영,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하고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 징계절차와 양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과 체육단체와 학교의 사건처리를 정기 감사할 것,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통합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양형에 대한 재량을 최소화할 것,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폭력성폭력 신고의무를 제도화할 것, 단체별 징계정보 관리 및 공유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최숙현 선수가 폭력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고를 접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호와 관계기관단체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며, 일부 체육행정의 주체들만의 개혁과 실천만으로는 이와 같은 불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보고,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스포츠 패러다임에 대한 대전환을 직접 국가적 책무로 이끌어 줄 것을 권고하였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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