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치는 아동학대 행정

아동학대, 해마다 증가하는데 아직도 ‘뒷북행정’에 ‘전시행정’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7/26 [12:37]

뒷걸음치는 아동학대 행정

아동학대, 해마다 증가하는데 아직도 ‘뒷북행정’에 ‘전시행정’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0/07/26 [12:37]

                 ▲ 위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출처:pixabay)  © 김상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와 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현 실정과 뒤떨어진 뒷북행정‘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인권위는 최근 천안, 창녕, 포항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대응 및 협조체계,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약 87천여 건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 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했고 2019년에는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3만을 넘었고,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과 관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뭐하고 꼭 터지고 나서야....”, “지자체나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대응을 믿을수도 없고 협조체계는 기대할 수도 없는 현 상황에서 전시행정으로 끝날 것 같다며 현 아동학대 행정에 대한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인권위는 뒷북행정’ ‘전시행정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서라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사하는 지자체나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주기적인 점검과 감사, 협조 체계 시스템을 점검, 강화하고 아직도 폐쇄성이 강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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