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도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도 지원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0/08/21 [12:35]

미혼부 자녀도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도 지원

조 윤 기자 | 입력 : 2020/08/21 [12:35]

 

                       ▲ 위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조 윤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는 월 20만 원(중위소득 52% 이하)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는 월 35만 원(중위소득 60% 이하)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구에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아 아동수당 및 보육료·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나 현재 출생신고 전 자녀의 경우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앞으로 미혼부의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 제공, 자녀 양육에 도움 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부모교육 등으로 미혼부 가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번 미혼부 지원 확대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모든 자녀가 차별 없이 출생신고부터 건강보험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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