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 출처 IM free)  © 김상환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범죄 가중처벌 및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확대 등을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률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하고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 대해 확대했다.

또,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했다.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또한,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