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 누가 가능한가?

김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0/12/16 [20:10]

전동킥보드 운전 누가 가능한가?

김현철 기자 | 입력 : 2020/12/16 [20:10]

                                                      ▲  사진   ©김현철기자

 

전동킥보드는 공유 서비스 사업의 성장과 함께 사용자가 늘어났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사고도 늘어났다는 의미다.

 

 

올해 12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바뀐 법을 시행하기도 전 다시 법을 개정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와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으나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한 것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그러나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속도 제한 장치 개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20214월부터 실행 전까지 약 4개월간은 운전면허 미소지 미성년 운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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