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총장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무산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2/27 [13:38]

법원, 윤 총장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무산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0/12/27 [13:38]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의 효력을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때까지 멈추게 되어 윤 총장은 사실상 임기 만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지난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에 처한다고 의결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 사유에 근거가 부족하고 징계 절차도 위법했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정직 기간 동안 총장 직무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징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법무부가 "이 사건 징계처분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한 것과 또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 주장이나 자료만으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의결해야 하는데 3명만 기피 의결을 진행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했다.

 

법원은 "윤 총장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무부와 추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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