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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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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
박스형
요약형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사이버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된다. 경찰청은 수사구조개혁법 시행(’21.1.1.)에 앞서 책...
2020.12.27 16:11
김홍서 기자
국민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부모 결혼이민자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이하 ‘한...
2020.12.27 15:56
김홍서 기자
2020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3개월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식품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21년 3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이 기간까지 유예한다고...
2020.12.27 15:30
김홍서 기자
의료계, “코로나상황 의료시스템붕괴 우려, 의사국시문제 해결 건의”
감염·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이 23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면담하고“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사 배출이 안 되면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에 큰 위기...
2020.12.27 15:19
김홍서 기자
정보경찰 활동범위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
2020.12.17 17:48
김홍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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