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블로그 썸네일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 밀접품목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와 거시경제 물가 또 에너지 수급과 금융 안정 민생복지 분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점7퍼센트 증가하는 등 경제가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원유 등 국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생활 밀접품목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8일부터 전국민 70퍼센트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국민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관계부처는 분야별 대응 현황과 계획을 보고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 대응해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현행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주요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체항로를 이용하는 국내 유조선 안전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거시경제 물가대응반은 청년과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밀접품목 가격 안정 대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수급반은 민관 합동 위기대응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5월에는 수급 상황 회복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위기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도입선 다변화와 비축 역량 확대 등 자원안보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약 30조 원 규모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주유특화카드 혜택 제공 등 금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복지반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신청자가 18일부터 시작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의약품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은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총리는 “원유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생활 밀접품목 가격 안정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이 지원금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점검 성격으로 분석되지만, 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단기 지원금과 가격 관리만으로 체감 물가 부담을 완전히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 개선과 취약계층 실질 지원 확대 또 시장 감시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