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국방부 페이스북]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며 연합방위태세 강화 협력에 나섰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현지시각 미국 펜타곤에서 Pete Hegseth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동맹 협력과 양국 국익 증진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문제도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협 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양국은 상호 안보 이익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군의 방위 역량 강화와 연합지휘체계 운영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 지휘체계와 한반도 안보 구조 변화와 연결되는 사안이어서 군사적 검증과 정치적 합의가 함께 요구되는 현안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체결한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해 왔다. 현재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이다.

국방 분야 협력은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의 국군 통수권 규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연합방위 역량과 독자 방위 능력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논의는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분석된다. 군사 대비태세와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추진 과정과 검증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며 설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의 독자 역량 확보를 추진하는 점은 평가할 부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