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예시).[출처=국토교통부]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화물차와 버스 운송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연동 보조금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버스와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연동 보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리터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70퍼센트를 연동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사업자의 실제 부담 유류세 수준인 리터당 183원으로 제한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지난 7일 국회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때 연동 보조금 지급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는 구간에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는 상황을 반영해 보조금 지급 대상 구간을 기존 리터당 1700원에서 1961원 구간에서 리터당 1700원에서 2100원 구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비율은 초과 금액의 70퍼센트를 유지한다.

지원 한도가 확대되면서 최대 지원 금액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25톤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법 시행 시점부터 상향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 이후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버스와 화물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번 조치가 운수업계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유가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계 부처와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장기화는 물류비와 대중교통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보조금 확대에 나선 점은 운수업계 부담 완화와 물류 안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