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군 특례 발굴 전문가 컨설팅회의 [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 ]  © 최종민

[시사더타임즈 / 최종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 발굴과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 소재 소셜캠퍼스 온 전북에서 시군 특례 발굴 전문가 컨설팅 회의를 열고 시군 핵심사업의 전북특별법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시군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 특례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와 입법 논리를 구체화하고 정부 부처 협의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대학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별 실현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이날 컨설팅은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이 제안한 4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완주군은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는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 육성을 위해 실증단지 지정 근거 마련과 임시허가 및 실증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복합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 실증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진안군은 산간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 산악고원형 무인 자율주행 이동수단 시범사업 추진과 독자적인 인증 및 운행 권한 확보 방안을 검토했다.

고창군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활용한 웰니스 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확대 특례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은퇴 인구와 해외 자본 유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 협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입법 논리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위임 등 사후 관리 체계를 포함한 전략적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7월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법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에 논의된 시군 핵심 특례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견인할 주요 과제”라며 “도와 시군,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해 정부 부처가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례 발굴은 지역별 현안 해결과 신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전북특별법에 지역 맞춤형 특례가 반영될 경우 규제 개선과 투자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이 제안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균형발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