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출처=인사혁신처]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인사혁신처 가 성과와 능력을 중심으로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편하며 5급 조기승진제와 부전문관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령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에게 충직하고 업무 역량을 갖춘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성과 중심 인사체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업무 성과가 높은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특별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가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추천자를 대상으로 성과심사와 역량평가 면접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직위 범위도 기존 5급 이상에서 6급까지 확대했으며 7급 공무원도 실무급 공모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행정 분야처럼 장기 근무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3급부터 5급까지 운영하던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6급과 7급까지 넓히고 부전문관 제도를 신설한다.

실무경험 3년 이상을 갖춘 6급과 7급 공무원이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관 간 인사교류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게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개방형 직위 운영실태도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높이겠다”며 “공직사회가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성과 중심 공직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한 조치로 분석된다.

성과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승진 공정성 논란과 부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과 함께 전문직 공무원 확대가 단순 직급 운영에 머물지 않도록 장기 근무 환경과 전문교육 체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성과 중심 인사개편을 추진하는 정부 노력에는 기대가 모이는데 공직사회 신뢰를 높이기 위한 투명한 운영과 지속적인 점검도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