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이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약 4만 2000원 수준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한다.

청년은 18세부터 26세 사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과 모바일과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는 학업과 군 복무로 가입이 늦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초기 가입 장벽을 낮추고 조기 노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납부 공백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해져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에게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기관과 군부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 교육과 홍보 근거를 마련해 제도 인지도를 높이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 시작을 국가와 함께 하도록 한 제도이며 청년이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은 가입과 보험료 납부와 급여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보험료 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취지에 따라 사회적 위험을 분담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청년의 초기 연금 진입을 지원하고 장기 가입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 제도 홍보와 신청 절차 접근성을 높이고 사후 관리가 병행되면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지속성을 함께 점검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동시에 청년 노후 준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안정적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