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 대책을 시행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5월 28일 중동전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국내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무담보 신용보증을 포함한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해협에서 국내 선박 26척이 통항 제한으로 대기하며 보험료 할증과 유류비 상승 또 선원 위험수당 증가로 비용 부담이 확대됐다.

운임 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해 선사의 자금 흐름이 악화됐다.

정부는 선사당 최대 25억 원의 무담보 신용보증을 신설해 담보 없이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하도록 했고 보증기간은 1년 이내로 설정하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 절차를 개선해 소요 기간을 최대 3주 단축했고 선사당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며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00억 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만기 도래 금융상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선박담보 대출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60에서 80퍼센트 수준에서 70에서 90퍼센트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해 자산 기반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사가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수출입 물류망 유지를 강조했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해운업계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유동성 위기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14억 원을 활용해 중소선사 보험료 할증액 지원도 추진하며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해운산업이 국가 물류 기반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위기 대응 차원의 금융 지원으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지만, 단기 유동성 지원이 구조적 비용 상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수 있어 지속적인 비용 관리와 국제 해상 안전 대응 체계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정부의 신속한 지원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현장 적용 과정에서 지원 대상 선정과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이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