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직원 정례회의 [사진=해남군청]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해남군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 단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농업 기반 보전과 주민 참여를 함께 추진한다.

해남군은 18일 열린 직원 정례회의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업의 가치를 보전하고 주민과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해남형 재생에너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신청이 늘면서 농지가 발전사업 용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해남군은 현재 간척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문내면과 황산면 염해 간척지에 400메가와트 규모의 해남 재생에너지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착공했다.

군은 간척지 전체의 농업적 가치와 누적 개발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단위의 관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기업의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농업 기반 보전과 지역상생을 고려한 해남형 신재생에너지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까지 현장 대응에 소홀함 없이 대응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며 "최근 혈도 간척지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과 주민 이익공유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진 사례로, 앞으로도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농업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주민과 기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반영해 지역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태양광 사업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이용 변화와 주민 생활, 농업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업별 검토와 지역 단위의 누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 참여와 개발이익 환원 기준도 사업자별 협의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