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업부보고 관련 [그림=인사혁신처 페이스북]   © 조 윤 기자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인사혁신처가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주고 청년의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는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5일 국민을 위한 혁신과 실력과 책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목표로 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역과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급 공개경쟁채용 지역 구분모집 규모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인재추천채용 7급과 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는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인재의 공직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의 경력채용 기회도 넓힌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는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신규 7급과 9급 공무원에게 기본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해 공직 적응도 지원한다.

 

실무급 공무원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인사처는 인공지능과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과 수사 등 전문 분야 공무원을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6급부터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으로 이어지는 전문성 성장 경로도 마련한다.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해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연봉 자율책정 특례 활용도 지원한다.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한 승진체계도 강화한다. 우수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6급 공모직위를 신설해 우수한 7급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추진한다. 공무원이 인공지능 구독 서비스와 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비 계좌를 도입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 공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추진한다. 직무급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공개 대상자의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 종목명과 보유 수량 공개도 추진한다.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상 공무원의 치료와 재활,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현재 11개에서 2029년까지 권역별 1개 이상인 16개로 확대한다. 경찰과 소방 등 정신건강 위험이 높은 직군을 대상으로 직군별 보호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지역 인재의 공직 진입을 확대할 수 있지만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한 가산점이 다른 지원자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역 인재 확보 효과와 채용 공정성을 함께 검증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급 초임 보수 인상과 청년 경력 인정 확대는 공직 진입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공직사회가 실력과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채용 가산점과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 기준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도 시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검증하는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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