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용노동부 누리집]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1주일 사이 끼임 사망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에 들어갔다.

이번 감독 대상에는 사고가 발생한 울산조선소와 군산조선소가 포함됐다. 본사와 2026년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외에 지방청까지 감독 인력을 확대했다.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2명이 감독에 참여한다.

감독에서는 끼임 사고를 비롯해 부딪힘과 추락, 화재와 폭발, 질식 등 중대재해와 관련된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사고 이후 마련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이행됐는지도 점검한다.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작동하는지와 위험성 평가가 실효성 있게 이뤄졌는지도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전반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감독이 끝난 뒤에도 재감독을 실시해 개선사항의 지속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며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 현장은 작업 공정이 복잡하고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이 많아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감독은 반복되는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고 본사와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독 과정에서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거하는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 조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일회성 점검으로 끝내지 말고 재감독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업도 안전관리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본사 차원에서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