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을 맡은 공무원에게 승진 혜택을 확대하며 인사제도 개편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투자 유치와 현안 해결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최대 1년 범위에서 교류 기간의 절반만큼 승진 최저연수를 감면받는다.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한다.
인사교류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평가받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근무평정과 성과평가 등급을 보장받는다.
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채용제도도 바뀐다.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또한 우수 인재 추천채용 대상 직급은 기존 8급 이하에서 7급까지 확대된다.
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응시 자격 유지기간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사업 중심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인사 운영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채용과 인사교류, 승진 제도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청년기본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정책 추진에 참고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부문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동기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힌 점도 공공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승진 우대와 특별승진이 실질적인 성과와 연결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인사제도는 보상보다 공정성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성과 중심 인사 운영과 함께 투명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도 성과는 승진 혜택 규모가 아닌 행정 서비스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 성과로 평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