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구전략 체계도(안).[자료=관계부처 합동]  © 조 윤 기자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출산율과 인구 규모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주거와 돌봄, 일자리, 지역 격차를 아우르는 국가인구전략을 추진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와 인구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완화·적응·도약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양육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호 입지에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청년 대상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수당 신설을 계획했다.

고령층 지원에는 치매 조기검진과 재가돌봄 확대, 노인 일자리 개선을 담았다. 고령친화형 주택 2만5000호를 5년간 공급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를 2만 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교육을 초·중·고교와 대학으로 확대하고 재직자와 경력단절자, 고령층의 기술 활용 교육도 추진한다.

지역소멸 대응책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방 우대 원칙을 반영하고 찾아가는 돌봄교실과 이동장터, 농촌 왕진버스 운영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30조 원 이상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도 내년 35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출생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제 도입과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검토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별 인구 관련 예산의 투자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와 인구변화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알리는 인구영향예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의견 수렴과 수정·보완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주거와 돌봄, 일자리, 지역 격차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의 범위를 넓혔다. 공공주택 공급과 육아 지원, 지역 소비 확대가 실제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별 예산과 추진 일정, 수혜 규모, 지역별 성과를 공개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한 정책은 원인을 분석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