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원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 조 윤 기자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돌봄 수요는 많지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59곳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0곳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수준, 분포, 접근성을 분석한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단기보호 등 일부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했고 지역별 이용 여건에도 차이가 확인됐다.

통합돌봄 제도 시행 후 8월 31일까지 신청자는 9만313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노인이 9만1952명으로 98.7%를 차지했으며, 서비스 연계를 받은 7만8677명에게는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서비스별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은 방문요양이 96.9%, 장애인활동지원이 89.7%로 높았지만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재택의료센터는 17.7%에 그쳤다. 정부는 해당 수치가 현재 서비스 이용자의 충족 정도가 아닌 향후 공급 확대 필요성을 진단하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지역 간 격차도 드러났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도 각각 20.6%와 8.3%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km로 그 외 지역의 10.9km보다 길었다.

시도별 고수요·저공급 비중은 경남 38.9%,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 순으로 높았다. 고수요·저공급 지역 59곳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40곳으로 67.8%를 차지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마련하며 공급 취약지역에는 돌봄센터 확충과 지역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는 9월 말 기준 463곳에서 2030년까지 650곳으로 늘리고, 방문건강관리와 장애인 방문재활 등 지역 기반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의 성패는 계획이나 시설 수 확대가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급 부족 지역에 예산과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지역별 서비스 확충 실적과 이용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정책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