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제도와 관리의 빈틈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선정하고 부처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국민 제안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0여 건의 후보 과제를 발굴했으며, 국민 체감도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30개를 최종 선정했다.
2차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5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10개, 정부 관리 사각지대의 부당이득 방지 7개,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제도 개선 5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개선 3개로 구성됐다.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분야에서는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 근로복지기금 유용, 건설공사 입찰 비리 등을 개선한다.
편법행위 차단 분야에서는 비밀유지계약 확대를 통한 기술탈취 방지와 가정폭력 가해자의 소송절차 악용 차단, 인공지능으로 위조한 진료기록을 활용하는 보험사기 대응 등을 추진한다.
정부 관리 사각지대 개선 과제에는 도로 무단점용과 수입품 원산지 세탁 방지가 포함됐다.
법령·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보안 취약점을 선의로 발견해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제 도입과 청년 수요를 반영한 병역이행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1차 과제의 추진 성과도 공개했다. 지난 5월 선정한 164개 과제 가운데 계란과 밀가루, 전분당 등의 원재료 담합을 제재해 가공식품 가격 인하를 유도했고,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3만5683건을 10월 현재 정비했다고 밝혔다.
전국 해수욕장의 파라솔 등 이용료 표준가격 공시와 숙박·음식·택시의 가격 미게시 및 게시가격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철수하도록 했으며,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입찰 불이익도 도입했다.
또 구급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위치정보 실시간 전송과 운행기록 전자 작성·보존도 추진했다.
정부는 2차 과제를 각 부처의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국무조정실이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부 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며, 추진 실적은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과제도 부처별 전담 조직을 통해 관리하고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있게 이행하고, 개선결과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성패는 과제 선정 숫자가 아니라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판단해야 한다.
지방의원 출장과 수의계약, 건설공사 입찰 등 지방정부와 밀접한 과제는 개선 기준과 점검 결과를 지역별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처별 추진 실적을 단순한 완료 여부로 평가하지 말고 위반 행위 감소와 피해 예방, 국민 체감도까지 확인해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