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장흥군의회]  © 봉점수 기자

[시사더타임즈 / 봉점수 기자] 장흥군의회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 자체 지원금을 월 5만 원으로 늘려 주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장흥군의회는 지난 23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장흥군은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정부 지원금 등 기본 지급액 월 15만 원에 군비 2만 원을 더해 주민 1인당 월 1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상권 위축에 대응하려면 군비 지원금을 월 5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군비 추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 운용 계획 마련도 담겼다. 필수 복지와 주민 안전 등 기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채은아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장흥군의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소득 지원 확대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결단과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군비 지원 확대는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추가 재원 부담과 기존 사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한다. 

장흥군은 지원금 상향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지역 내 소비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주민에게 약속한 지원이 재정 부담으로 다른 복지사업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