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제도적 불편을 발굴해 전북특별법 특례와 정책 개선 과제로 연결하는 작업에 나섰다.

도는 지난 15일 전주 청동북카페에서 청년정책참여단인 전북청년허브센터 관계자와 도내 청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체감형 특례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법과 특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활·일자리·주거·교육 분야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법과 제도 개선 과제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윤경 도 총괄지원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 전북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전북연구원 천지은 연구위원은 특례제도의 개념과 역할을 소개하고 생활 속 불편을 제도 개선 과제로 발전시키는 절차를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취·창업 기회 확대, 대학가 주변 주거비 부담 완화, 교통·문화 여건 개선, 지역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연계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취업과 주거, 지역 정착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제약을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전북특별법 특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온라인 특례발굴실과 연계해 관리하고 관련 부서 검토와 중앙부처 협의, 법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특례 반영 가능성을 살필 계획이다. 대학생과 청년 농업인 등 다양한 정책 대상과의 소통도 확대할 방침이다.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특례의 가치는 조문 수보다 도민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변화를 체감하느냐에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체감성장과 연결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특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 의견 수렴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세미나 개최와 과제 발굴에 그치지 않고 특례 반영 여부와 추진 일정,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과제도 검토 결과와 사유를 설명해 청년들의 제안이 행정 절차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후속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