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더타임즈 /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지급 건수와 지급액 모두 참여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아픈 시민의 치료와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전주시는 23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청 안내와 지역 의료기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 따르면 상병수당 수급자의 경제적 불안은 감소했고 제때 치료를 받은 비율은 10.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아픈 기간 중 일을 한 날의 비율은 23.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2024년 7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총 1060건, 12억4030만 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3단계 시범사업 참여 지역인 전주, 원주, 충주, 홍성의 전체 지급 건수 2558건 가운데 41.4%, 전체 지급액 27억7213만 원 가운데 44.7%를 차지하는 규모다.

건당 평균 지급 일수는 23.2일, 평균 지급액은 약 117만 원으로 집계돼 지급 건수와 지급액 모두 참여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전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반영해 하루 4만9540원에서 6만8100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실시간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는 하루 4만9540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최대 보장 기간은 150일이다.

현재 전주시 전체 의료기관 806곳 가운데 102곳이 상병수당 사업에 참여해 12.7%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3단계 시범사업 참여 지역 평균 참여율인 11.0%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박은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상병수당은 아픈 시민이 생계 부담을 덜고 제때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의료기관 협력을 세심하게 추진해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시민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시는 높은 사업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제도 홍보와 의료기관 협력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권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