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더타임즈 / 최종민 기자] 전주시가 재정 위기 극복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재정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전주시는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민간 전문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전주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 혁신 과제 발굴 등을 담당한다.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유지하고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조정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원회는 조지훈 전주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9명과 관련 실·국장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강성조 세종연구원 지방재정분야 정책협력관, 김갑룡 전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명예교수, 김반석 반석세무회계 공인회계사, 남기만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전경민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민호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최경숙 전북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최한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위원회는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전주시 재정 현황을 점검하고 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는 재정 운용 원칙과 투자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해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시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일반회계 세입은 2조504억 원에서 2조4451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증가분의 61.9%는 용도가 정해진 국비와 도비 등 특정 재원이다. 올해 의무지출은 1조1746억 원으로 자주재원 1조1633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말 지방채 잔액은 6841억 원, 관리채무비율은 2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 104건에 필요한 시비도 1조7604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재정 위기는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지금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진단을 바탕으로 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은 철저히 지켜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한정된 재원을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재정 운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의 권고안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될 경우 전주시의 재정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 마련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