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실행전략 및 제도개선 연구 사전 간담회 [사진 = 전주시의회]  © 안진구 기자

[시사더타임즈 / 안진구 기자]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는 지난 2일 전주소통협력센터에서 전주시정연구원과 함께 ‘전주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실행전략 및 제도개선 연구’ 추진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축적된 전주시 재정 관련 연구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와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재정운영과 의정활동에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 예정기관인 전주시정연구원이 참석해 연구의 세부 방향과 과업 범위, 연구 결과의 실제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다. 조례연구회는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주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자체 개선과제와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해 발굴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시의회와 전주시 집행부, 연구기관, 지역 국회의원실 등이 지속적으로 재정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연구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재정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한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주요 재정사업의 우선순위 판단기준과 의회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조례와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재정 현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최용철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대표의원은 “전주시 재정이 어렵다는 진단만 반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의회도 예산 심의와 견제를 넘어 전주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찾고 제도로 만들어가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어디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의회가 재정혁신의 한 축으로 직접 참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주시 재정 상황에 대한 진단을 넘어 실제 예산 편성과 심사, 재정사업 추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주시의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정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조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연구회는 최용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성규, 김수민, 김현덕, 유시선, 이남숙, 이동문, 최명철, 최지은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